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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 4909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117조 445억원보다 8조 4,465억원, 7.2% 증가한 수치 입니다. 정부는 가속화되는 고령사회와 떨어지는 출산률 등 인구변화에 대비하여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 전년 대비 5.0% 증가한 21조 8,6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보건의료 분야 : 총 18조 3,041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381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 건강보험 지원 : 14조 1,277억 원이 책정되어, 전년 대비 4,2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이제 꼭 알아야할 2025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3가지 (생계급여, 중위소득, 가임력검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생계급여, 중위소득, 가임력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2024년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인상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수준인 6.42%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판별하기 위해 정한 중앙값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한 국가나 사회에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와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산출하며, 다양한 복지 급여와 지원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1. 산정 방식

• 통계청 가구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중간값 소득을 선정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조정

2.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판별하는 데 사용
• 기타 복지사업 : 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에서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적용

3.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름
•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서로 다르게 책정

4.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 중위소득 대비 비율
 
복지 수급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으로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3가지(생계급여, 중위소득, 가임력검사)

 
 

2. 생계급여기준 인상

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인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  →   2025년 195만 1,287원 (6.42%) 인상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 3,102원   →   2025년 76만 5,444원 (7.34%) 인상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가진 가구
•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으며, 현재는 특정 경우에만 적용
• 예외 : 노인, 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지원 금액

•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액 간의 차액으로 산정
• 생계급여 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2024년 기준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62만원으로, 소득이 40만원인 경우 22만원을 지원 받음

3.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소득, 재산, 생활 실태를 조사한 뒤,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 결정

4. 수급 기간

• 수급 자격은 매년 재조사하며,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2025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3가지(생계급여, 중위소득, 가임력검사)

 

3. 가임력검사 비용 지원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14만명    →   20만명으로 확대

출처-보건복지부

 
 
*가임력검사란?
 
필수 가임력 검사는 여성의 가임력(생식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난임 평가나 임신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포함되는 주요 검사 항목입니다. 이 검사는 난소의 기능, 생식 기관의 건강 상태, 배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1. 검사 항목

• 호르몬 검사, 난소 초음파 검사, 자궁 초음파 검사, 배란 확인 검사 등

2. 검사의 필요성

• 임신 가능성 평가 : 현재 생식 능력을 점검하고,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미리 파악
• 난임 원인 진단 : 임신이 어려운 경우 원인을 신속히 찾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
• 향후 임신 계획 수립 : 나이에 따른 가임력 저하를 대비해 동결 난자 등 옵션 검토 가능

3.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 검사 항목과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30만 원 정도입니다.

4. 검사 받을 시기

• 호르몬 검사 및 초음파 : 월경 시작 후 2~4일째가 가장 적합
• 배란 확인 검사 : 배란 주기에 따라 검사 시기가 달라짐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